경남도당 쇄신안

(경남도당 제6차 상무위원회 의결)

경상남도당

목   차

Ⅰ. 정치관계법 개정 요청

1. 지구당 부활 및 지구당 후원회 설치	(P.2)

2. 후보 신청자의 재산 및 범죄기록 등 열람	(P.3)

3. 정당법 개정으로 시·도당 실무자 증원	(P.3)

Ⅱ. 당헌·당규 개정 및 중앙당 건의사항

1. 신규 및 전적 당원의 지역위원회 활동 참여 방법 등 안내	(P.4)

2. 지역위원회 배분 당비 취약 지역위 재 배분 등	(P.5)

3. 지방의회 대표의원 역할 강화 등	(P.6)

4. 시·도당 사무처장 임면 권한 시·도당으로 이관	(P.7)

5. 시·도당 위원장 및 시·도당윤리심판원장 직권조사 권한 부여	(P.9)

6. 비례대표 지방의원 순위 선정 시 권리당원 투표 참여	(P.10)

7. 권리당원 당비 3개월 미납 시 안내	(P.12)

8. 취약지역 각급위원회 부위원장 및 위원 직책당비 경감	(P.12)

9. 지역위원장 선출 시 권리당원 경선 원칙 준수	(P.13)

10. 지역위원장 사퇴 시한 한시적 조정	(P.13)

Ⅲ. 경남도당 운영 지침

1. 경남도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설치	(P.14)

2. 복당 심사 시 지역위원회 의견 반영	(P.14)

Ⅳ. 지방선거 준비사항

1. 예비후보자 신청자에 대한 제보 등을 통해 검증 강화	(P.15)

2. 권리당원 면접관 제도 시행	(P.16)

3. 여성, 청년, 신인 등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배려	(P.16)

4. 다선 기초의원의 광역의원 출마 권고	(P.17)

Ⅰ		정치관계법 개정 요청

1. 지구당 부활 및 지구당 후원회 설치로 책임 있는 정당정치를 구현하도록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을 개정한다.

현행	문제점	개선안
❍ 2002년 대선에서 한나라당의 차떼기 사건으로 지구당 폐지	❍ 현역의원의 프리미엄 강화로 원외와의 형평성 문제 심각 ❍ 원외 지역위원회의 편법 운영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선거 시 정당선거사무소 설치로 사실상 규제 실익 약함	❍ 정치활동의 양성화 및 정상화를 위해 지구당과 지구당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을 개정하여 책임 있는 정당정치 구현

2. 각급 선거에 정당의 후보자로 출마하고자 하는 자의 재산, 범죄기록 등을 후보 본인의 동의를 통해 해당 정당이 모두 열람할 수 있게 한다.

현행	문제점	개선안
❍ 공직선거 후보자의 범죄경력조회 회보서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인 가능	❍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의 범죄기록은 100만 원 이하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하나 개인열람만 가능하고 개인열람용 제출 요구는 현행법상 불가능 ❍ 재산 신고 시 후보자가 고의 누락, 축소할 경우 정당은 확인 불가	❍ 각급 공직선거에서 정당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본인 동의가 있을 경우 해당 정당은 관계 기관으로부터 범죄 경력, 재산 등의 세부내역을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함

3. 시·도당 실무 업무 증대에 따른 인력 보강이 필요하나 정당법으로 인원을 규제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정한다.

현행	문제점	개선안
❍ 정당법 상 시·도당에 유급 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며 총원은 100명으로 제한하고 있음 ❍ 당원 및 인구수 등으로 시·도당별 유급사무직원 수를 달리하고 있음	❍ 지방분권화로 시·도당의 실무 업무가 증대하고 있으나 인원제한에 따른 업무 과중이 심화되고 있음	❍ 정당법에서 100명으로 제한하고 있는 시·도당 유급사무직원의 총수를 150명으로 늘려 지방분권 시대에 맞는 정당 운영이 되도록 함

Ⅱ		당헌·당규 개정 및 중앙당 건의사항

1. 당원 가입 시 시·도당은 당원에게 지역위원회 활동 참여 방법 등을 안내한다.

현행	문제점	개선안
❍ 선거를 앞두고 당원 명부 유출을 우려하여 지역위원회의 당원 관리 프로그램 접근 권한을 일시 중지함	❍ 신규 입당 및 전적 당원에 대한 정보가 없어 지역위원회의 당원관리가 어려움 ❍ 지역위에서 신규 당원에게 교육, 행사 등을 안내하지 못해 신규당원의 소속감 및 애당심 함양 등을 기대하기 어려움	❍ 시·도당은 신규·전적 당원에게 해당 지역위원회의 지역위원장 및 사무국장 등의 연락처와 주요 행사 및 정보 등을 문자로 안내하고 당원이 동의할 경우 지역위원회에 당원 정보를 제공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25조(시·도당의 당원 관리) ① (생 략)	제25조(시·도당의 당원 관리)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시·도당위원장은 입당 및 전적이 완료된 당원에게 해당 지역위원회의 기본정보와 당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안내하여야 하며 당원이 동의하는 경우 이름, 연락처, 성별 등 당원의 정보 일부를 지역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 분권시대에 맞게 권한 일부를 시·도당에 위임 필요
②⋅③ (생 략)	④⋅⑤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당규 제2호 당원및당비규정】 <조문대비표>

2. 지역위원회에 배분된 사업비는 매 회계연도 말일 기준으로 남은 사업비를 시·도당으로 귀속하고 귀속된 사업비는 취약한 지역위원회에 재 배분 한다.

현행	문제점	개선안
❍ 권리당원이 납부하는 당비는 해당 시·도당으로 배분하며, 시·도당은 지역위원회에 50% 이상 배분하여 조직 및 정책 활동 사업비 등으로 사용 ❍ 사업비가 적자인 지역위원회에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도당에서 지원하고 있음	❍ 당세에 따라 당비 납부 격차가 커 지역위원회 별 당비 배분에도 큰 격차 발생 ❍ 당세가 약한 지역의 경우 항상 적자를 기록하는 반면 강세 지역의 경우 수 천만 원의 사업비가 남아 항상 이월되고 있는 상황 발생되고 있어 정리 필요	❍ 매 회계연도 말일 기준으로 지역위원회 별 남은 예산은 시·도당에 귀속시켜 이월 되지 않도록 함 ❍ 도당에 귀속된 당비는 취약 지역 등에 재 배분 하도록 함

【당규 제2호 당원및당비규정】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45조(배분) ① (생 략)	제45조(배분) ① (현행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3호에 따라 지역위원회로 배분되는 당비는 매 회계연도 말일 기준으로 남은 예산을 시·도당에 귀속시키고 귀속된 당비는 취약지역 등을 고려하여 재배분하여야 한다.	* 잔여 예산의 시·도당 귀속에 대해 지역위원회 반발 예상, 신중 필요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3. 지방의회 대표의원은 의원총회 및 당론 결정사항 이행 여부 등 원내 활동을 시·도당에 보고하고 시·도당은 선출직공직자 평가 시 이를 반영한다.

현행	문제점	개선안
❍ 지방의회 의원총회 및 대표의원 선출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대표의원에 대한 구체적인 권한 및 역할 규정 미비	❍ 지방의회 의원총회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대표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의회 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 의회 내 구심력 약화로 당론 결정사항에 대한 위반, 해당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있음	❍ 대표의원은 당 소속 의원들의 원내 활동(의원총회 참석, 당론 이행 등)을 주기적으로 시·도당에 보고하고 시·도당은 이를 선출직공직자 평가 시 반영 ❍ 자치구시군의회 대표의원은 지역위원회를 경유하여 시·도당에 보고하여야 함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27조(지방의회 의원총회) ① ∼ ⑥ (생 략)	제27조(지방의회 의원총회)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대표의원은 분기별로 소속 의원들의 의원총회 참석과 당론 이행 사항 등을 시·도당에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당은 이를 선출직공직자 평가 시 반영한다. 단, 자치구시군의회 대표의원은 지역위원회를 경유하여 시·도당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생 략)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당규 제6호 지방조직규정】 <조문대비표>

4. 시·도당 독립성 및 권한 강화를 위해 시·도당 사무처장 임면 권한을 시·도당으로 이관한다.

현행	문제점	개선안
❍ 시·도당 사무처장은 중앙당 순환인사를 원칙으로 사무총장이 시·도당위원장과 협의하여 임명함	❍ 당헌 제3조의 중앙당과 시·도당의 분권 등을 통해 정당민주주의 구현, 59조의 시·도당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는 지역분권형 네트워크 정당을 지향하는 취지에 어긋남 ❍ 사무처장에 대한 인사권은 사무총장에게 있고 사무처장은 시·도당 사무처의 당무 총괄 및 실무조직에 대한 지휘․감독권 행사로 사실상 중앙당이 시·도당의 당무에 간접적 지배력 행사 여지 있음	❍ 당헌 제정 취지에 맞게 시·도당 사무처장은 중앙당 사무총장과 해당 시․도당위원장이 협의한 후 시·도당위원장이 임명함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43조(당무기구) ① ∼ ② (생 략) ③ 시·도당사무처장은 중앙당 순환인사를 원칙으로 하며, 해당 시·도당위원장과 협의하고 중앙당사무직당직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무총장이 임명한다. ④ ∼ ⑤ (생 략) ⑥ 시·도당사무처장은 해당 시·도당의 회계책임자가 되며, 시·도당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당무를 총괄하고, 실무조직을 지휘·감독한다. 이 경우 시·도당사무처장은 당 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시·도당 예산을 편성·집행한 후 시·도당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생 략)	제43조(당무기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시·도당사무처장은 시·도당운영위원회 심의와 사무총장의 협의를 거쳐 시·도당위원장이 임명한다. 단, 중앙당 당직자는 중앙당사무직당직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④ ∼ ⑤ (현행과 같음) ⑥ 시·도당사무처장은 해당 시·도당의 회계책임자가 되며, 시·도당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당무를 총괄하고, 실무조직을 지휘·감독한다. 이 경우 시·도당사무처장은 당 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시·도당 예산을 편성·집행한 후 시·도당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임기는 시·도당위원장과 같이한다. ⑦ (현행과 같음)

<당규 제6호 지방조직규정 신구조문대비표>

5. 시·도당위원장과 시·도당윤리심판원에 직권조사 권한을 부여하여 중대하거나 긴급한 사안 등 당원의 해당행위에 대해 즉각 대처하도록 한다.

현행	문제점	개선안
❍ 현행 규정상 직권조사는 당대표, 최고위원회, 당무위원회, 중앙당윤리심판원장만 가능 ❍ 시·도당에는 직권조사 권한이 없으며 필요 시 시·도당위원장 또는 당직자 명의로 징계청원을 하고 있음	❍ 사안의 중대성 및 기타 사유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도 징계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하거나 중앙당에 보고하여 직권조사 명령을 별도로 득한 후 조사하여야 하므로 효율적이지 못함	❍ 시·도당위원장 또는 시·도당윤리심판원장은 당원의 해당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시·도당윤리심판원에 조사를 명할 수 있는 규정 추가

【당규 제7호 윤리심판원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3장 시·도당윤리심판원 <신 설>	제3장 시·도당윤리심판원 제36조(직권조사명령) ①시·도당위원장, 시·도당윤리심판원장은 당원의 해당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시·도당윤리심판원에 조사를 명할 수 있다.	* 시·도당윤리심판원 권한 강화를 위해 필요
제36조(준용) (생 략)	제37조(준용) (현행 제36조와 같음)
제37조(시행규칙) (생 략)	제38조(시행규칙) (현행 제37조와 같음)

6. 권리당원의 권리 증진을 위해 비례대표 지방의원 순위 선정 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	문제점	개선안
❍ 시·도당 비례대표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에서 비례대표 정수 이상을 선정하고 상무위원회에서 순위선정을 위한 투표 실시	❍ 시·도당 상무위원회, 지역위원회 상무위원회에서 순위 선정을 하므로 시·도당위원장 또는 지역위원장의 영향력이 크고 권리당원의 참여 기회가 없음	❍ 비례대표 지방의원 순위 선정을 위한 투표는 상무위원회와 해당 지역의 권리당원 투표로 결정하되, 투표 반영 비율은 각각 100분의 50으로 함

【당규 제10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및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55조(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후보자의 순위선정) ①시·도당위원장은 지방선거 후보자등록개시일 20일 전까지 시·도당상무위원회를 소집하여 후보자 순위선정을 위한 투표를 실시한다.	제55조(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후보자의 순위선정) ①시·도당위원장은 지방선거 후보자등록개시일 20일 전까지 시·도당 상무위원회와 해당 시·도당의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후보자 순위선정을 위한 투표를 실시한다.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순위는 득표순으로 확정하되, 공직선거법 제47조제3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순위는 시·도당상무위원회와 권리당원의 투표 결과를 득표율로 환산하여 각각 100분의 50을 반영하여 합산한 결과에 따라 확정하되, 공직선거법 제47조제3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56조(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 후보자의 순위선정) ①지역위원장은 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개시일 20일 전까지 지역상무위원회를 소집하여 후보자 순위선정을 위한 투표를 실시한다.	제56조(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 후보자의 순위선정) ①지역위원장은 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개시일 20일 전까지 지역상무위원회와 해당 자치구·시·군의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후보자 순위선정을 위한 투표를 실시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순위는 득표순으로 확정하되, 공직선거법 제47조제3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순위는 지역상무위원회와 해당 자치구·시·군 권리당원의 투표 결과를 득표율로 환산하여 각각 100분의 50을 반영하여 합산한 결과에 따라 확정하되, 공직선거법 제47조제3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선정하여야 한다.

7. 중앙당은 당규에 따라 권리당원이 당비를 3개월 이상 미납 시 미납 사실에 대한 안내를 즉각 시행할 것을 요구함

현행	문제점	개선안
❍ 당규 제2호 당원및당비규정 제24조 규정에 따라 중앙당은 권리당원의 당비가 3개월 연속 미납 시 안내를 하여야 하나 현재 시행하고 있지 않음	❍ 통신사 이동 등의 사유로 당비 미납이 발생, 권리행사 제한을 당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 ❍ 시·도당에서 당비 미납자를 확인하여 안내하고자 하나 선거를 앞둔 시기에는 접근 권한을 제한하고 있어 불가	❍ 권리당원이 당비를 3개월 이상 연속 미납 시 현행 당규에 따라 중앙당은 해당 당원에게 미납 사실 안내를 즉각 시행

8. 당세 취약지역 시·도당의 각급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각급위원회의 부위원장 및 위원의 직책당비를 경감해줄 것을 건의함

현행	문제점	개선안
❍ 현행 시·도당 각급위원회의 직책당비는 부위원장(급)은 3만원, 위원(급)은 1만원을 내도록 하고 있음	❍ 당세 취약지역 구분 없이 납부금액을 전국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어 당세 취약지역의 경우 직책당비 부담으로 부위원장 및 위원을 임명함에 있어 어려움이 많음	❍ 당규 제2호 당원및당비규정 제42조 2항 규정에 따라 상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당세취약지역의 각급위원회 부위원장 및 위원의 직책당비를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경감(다문화위원회의 경우 최대 100분의 30까지)해줄 것을 건의

9. 지역위원장 선출 시 권리당원 경선 원칙 준수를 건의함

현행	문제점	개선안
❍ 지역위원장은 공모와 서류심사를 통해 3명 이하의 후보자를 선정하여 경선을 원칙으로 하되, 단수로 선정할 수 있음	❍ 현재 경선을 실시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권리당원의 참여 기회 없음 ❍ 서류심사만으로 임명된 지역위원장에 대한 불신과 반목으로 갈등이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임	❍ 지역위원장에 대한 민주적 정통성을 확보하고, 불공정 시비 등의 갈등으로 인한 당력 낭비 예방하기 위해 지역위원장 선출은 권리당원이 참여하는 경선의 원칙 준수

10. 원활한 대통령선거 업무 집행을 위해 지역위원장의 사퇴 시한을 한시적으로 조정할 것을 건의함

현행	문제점	개선안
❍ 지역위원장이 지방선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출마할 경우 선거 120일 전까지 사퇴하여야 함	❍ 대선을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위원장이 지방자치단체장 출마를 위해 사퇴할 경우 선거에 악영향 우려	❍ 대선 승리를 위해 내년 지방선거에 한해 지역위원장의 사퇴 시한을 대선 후로 조정할 것을 건의

Ⅲ		경남도당 운영 지침

1. 경남도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설치

현행	문제점	개선안
❍ 당규 상 지역위원회의 필수 조직인 운영위, 상무위, 지역대의원, 전국대의원, 각급위원회와 읍면동별 협의회 등의 조직을 구성하고 운용하여야 함	❍ 각급위원회, 읍면동별 협의회 등 하부조직 구성 미흡 또는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음 ❍ 원외 지역의 경우 필수 조직의 구성, 지역위 운영 등 사업을 실제 집행하는 데 현실적 어려움이 많음	❍ 조직 구성에 대한 지원 활동 및 사업 지원 등으로 지역위원회 조직을 강화하기 위해 경남도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전체 지역위원회 조직 구성 현황을 점검하여 진단하고 개선안을 마련하여 상무위원회에 보고하고 개선토록 함

2. 지역 분권형 네트워크 정당을 지향하기 위해 복당 심사 시 지역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심사한다.

현행	문제점	개선안
❍ 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복당 심사 시 지역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는 규정은 없으나 지역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심사하고 있음	❍ 지역위원회의 조직적 의견이 아닌 지역위원장 개인의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	❍ 지역위원회는 시·도당으로부터 복당심사에 대한 의견 요청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운영위원회에서 복당 허용 여부에 대해 논의 후 그 결과를 시·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Ⅳ		지방선거 준비사항

1. 예비후보자 신청자의 정보를 공개하여 당원, 시민 등의 제보를 통해 정체성 및 도덕성 등 검증을 강화한다.

현행	문제점	개선안
❍ 공직선거에서 우리 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의 검증을 통과하여야 예비후보자로 등록 가능	❍ 검증위원회의 소수 인원이 제한된 정보로서 정체성 및 도덕성을 판단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 ❍ 검증을 통과하여 예비후보자로 등록 후 후보자에 대한 문제점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어 선거에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함 ❍ 내년 지방선거의 경우 300~400명의 후보가 자격심사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나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현미경 검증은 사실상 어려움	❍ 지역위원회를 통한 1차 검증 (타당 활동경력, 우리당 활동 경력 등, 대선 기여도 등) ❍ 예비후보 신청자의 정보가 공개됨을 사전 고지하고 홈페이지에 공개 (중앙선관위의 예비후보 정보 공개 수준) ❍ 공개된 예비후보 신청자에 대한 당원 및 지지자, 시민사회 등 제보 접수 후 예비후보 자격 판정의 근거 자료로 활용 ❍ 단수 신청 후보자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동일하게 도덕성·정체성 등 검증

2. 권역별 권리당원이 참여하는 면접관 제도를 시행하여 지방의원 후보자의 능력을 검증하고 공천관리위원회는 심사 시 면접 결과를 반영한다.

현행	문제점	개선안
❍ 공관위에서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를 통해서 경선 대상자를 선정하고 단수의 경우 도당상무위원회, 중앙당 당무위 의결 절차를 거침	❍ 후보자의 의정활동 수행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가 서류상의 학력, 자격, 경력 등의 내용과 짧은 면접 시간 안에 볼 수 있는 언변 정도에 그침 ❍ 이로 인해 제대로 된 능력 검증 없이 후보로 추천되면서 지방의원 수준 논란, 무용론 등의 근거가 되어 왔음	❍ 권리당원 면접관(전체 권리당원 안내 후 신청을 받아 추첨하여 권역별 50인 내외 선정) 제도 운용하고 그 결과를 공천관리위원회 심사 시 반영 ❍ 의정활동 수행 능력, 도덕성, 참신성, 정체성 등 검증

3. 비례대표 당선이 어려운 지역의 여성, 청년, 신인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지역 선거구 중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우선 배정하도록 노력한다.

현행	문제점	개선안
❍ 시군의회 중 비례대표 정수가 1명인 곳(남해, 함양, 함안 등)에서 우리 당 비례대표 후보 당선 가능성 매우 낮음	❍ 비례대표 정수가 1명인 곳에서의 당선 가능성이 낮아 여성, 청년, 정치신인 발굴이 여의치 않아 당선 안정권에 대한 배려가 필요	❍ 여성, 청년, 정치신인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비례대표후보자가 당선이 힘든 지역의 경우 당선 가능한 선거구 중 한 곳을 선정하여 앞 순번을 배정

4. 광역의원 출마자의 전략적 배치를 위해 재선 이상 다선 기초의원의 광역의원 출마를 권고한다.

현행	문제점	개선안
❍ 기초의회 선거구는 중대선거구로 소선거구인 광역의회 선거구에 비해 당선 가능성이 높음	❍ 일부 다선 기초의원의 경우 당선 가능성이 높은 기초의원 선거 출마만을 고집하는 경우가 많아 선거 전략에 어려움 발생	❍ 재선 이상 다선의 기초의원은 광역의원으로 출마하도록 강력히 권고하고 필요 시 ‘1-나’ 등 후순위 기호에 배정